“국정원 해킹 의혹 힘 다 빠졌다” 與, 4대개혁·3대입법 총력전

새누리당은 7일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4대 구조개혁과 3대 경제활성화 입법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맸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과 서비스·관광·의료법의 입법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나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면서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혁신을 이뤄내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회와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국정원 해킹 의혹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당리당략에 빠져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에 나서거나 정쟁에 몰입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미로 해석됐다.

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정치권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려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심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김 대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과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부딪힐 만만치 않은 저항을 의식한 발언이다. 실제로 노동계와 야권에선 "일방적 양보와 타협만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대 개혁에 '공감한다'는 응답(47.0%)이 '비공감'는 의견(3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여론의 지지를 받아 4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의 공세도 힘이 빠졌다는 판단 아래 이제 '일하는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 지난해 결산 처리,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서 정기국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국민 담화의 26개 후속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성과를 얻도록 입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 하겠다"고 밝혔다.

3대 입법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다른 경제 관련 입법도 서두르는 한편 노동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노동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지휘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지원 사격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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