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하나로 일자리 창출되나” 이종걸 “朴대통령, 사과도 반성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 "사과와 반성도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와 타협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단 한 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맹이 없는 개혁과제만 나열하고, 메르스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며 "다만 의료 영리화의 단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통과하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박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시 1만4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100여명도 늘지 않았고, 예상된 외국인투자의 절반도 안 들어왔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이제 하면 안된다. 법 하나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공무원들이 해도해도 안되니까 '이 법 하나 만들어주면 일자리 는다'고 꼭지를 올린 것같다"며 "잘못된 공무원 말을 듣지 말라. 야당이 법으로 발목을 잡아서 일자리 막는 것처럼 하는 순환논법을 국민이 이제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사 출신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더니 의료영리화에 식견있는 분을 내세웠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메르스 교훈을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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