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개혁 못하면 역사의 죄인될 것” 문재인 “김무성, 통큰 결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대표도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을 실천해 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건 정개특위서 논의한다면 내년 총선부터 정치혁신의 결과를 국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명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가 우리 정치의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개혁과제가 없다"며 "우리 당은 선관위 방안을 받아들일테니 새누리당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이 선관위보다 정치개혁의 요구가 없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며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위기에 대한 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이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 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만드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손대지 않고 공개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한 비과세 축소 방안도 없다. 실효세율을 고작 0.1% 포인트 올리는 것은 맹탕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다"며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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