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곧바로 착수…26개 과제 선정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또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정부 예산 개혁이,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자유 학기제 전면시행과 대학 구조개혁 등이 각각 선정됐다.

금융개혁에서는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 안주 행태 개선, 핀테크 강국 건설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창조융합 벨트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 실장은 회의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각 부처는 대통령 담화문의 국정운영 방안이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의 열정과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실장은 또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이어 "과제별 추진상황, 관계 부처와의 협업 사항 등은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점검·조율하고 정부업무 평가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4대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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