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분야별 메시지] 금융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어김없이 ‘금융개혁’이란 단어를 꺼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회수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갖춰진 선진적인)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의 확산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테크(Fintech·금융과 IT를 결합한 서비스)혁명’이 세계 금융 질서를 바꾸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진단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에 그쳤다는 세계경제포럼(WEF) 평가를 그 근거로 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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