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에 野 재벌개혁 맞공세 “경제민주화는 대국민 기만극”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맹공세를 펼쳤다.

정부 여당이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앞세운 데 대한 대응카드로 '재벌개혁'을 내세운 새정치연합은 때마침 '롯데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고무된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경제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처방전'으로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여야 5+5 회담' 제안으로 여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을 집중 성토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한 것은 신규 순환출자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규제 등 딱 2가지였고 나머지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거나 시작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완성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대국민기만극이었다고 규정하고 싶다"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우고 대국민 사기를 저지른 후과가 확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선도형 경제로 가는 길에 재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진정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제대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 입법화를 위한 '여야 5+5 회담'을 열어 8월 국회에서 논의를 매듭짓자고 제안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에서 재벌문제는 입법적 문제로 대응하려 했으나 '롯데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과제가 됐다"며 "재벌, 전경련, 기타 여당세력의 반격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재벌경제 체제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아니고,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것이 한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롯데사태를 거론하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 등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경제에 낙수효과를 주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정부 여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삼성의 위기는 엘리엇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취약성에 그 원인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집단소송제 등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