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14일에 각의 결정 거쳐서 나갈 듯" '사과' 안 담겨 한일관계 파장 예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는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후지TV 등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그러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담화와 관련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에서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 보고서는 전후 50년 담화인 무랴아마 담화의 4대 키워드 가운데 ‘침략’과 ‘반성’만 명기하고 ‘식민지배’와 ‘사죄’는 빼는 방안을 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침략’을 담기로 한 것은 중·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침략의 의미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어떤 문구를 넣을지는 아베 총리의 선택에 달렸다. 산케이신문은 담화가 기존 담화들의 ‘사과’는 포함하지 않고 아베 총리가 내거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아베 내각은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여겨지는 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총리 개인의 담화로 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각의 결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담화(고이즈미 담화)는 모두 각의 결정을 거쳐 발표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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