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청 의혹에 찍소리도 못하는 日 정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일본 정부와 주요 기업 인사를 불법 도·감청했다는 폭로 전문 웹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타깃이 된 도쿄’란 자료에 따르면 NSA는 2006년 9월부터 1년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미야자와 요이치 경제산업상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1기 내각의 주요 정부 관료들의 전화를 감청했다. 감청 대상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와 재무성 당국자, 대기업 미쓰비시의 천연가스 부문과 미쓰이의 석유 부문 담당자까지 포함해 총 35개 전화번호가 올라 있었다. 아베 총리의 관저에서 이뤄진 비공개 브리핑도 감청 내용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NSA의 활동 내용은 대부분 경제와 환경 등에 관계된 것으로 그동안 NSA가 테러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해외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그 대상이 이미 안보에 있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이라는 점에서도 다소 의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폭로 3일 뒤에야 “만약 사실이라면 동맹국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측에 사실 관계의 확인을 강하게 요구했다고만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자 아베 총리는 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본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독일에서는 2013년 NSA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메르켈 총리가 직접 “친구를 감시하지 말라”고 비판한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로 설명을 요구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자신의 전화와 메일을 비롯해 물론 자국 석유기업 컴퓨터 서버 등에 NSA의 침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터지자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포함된 방미 일정을 미루는 강수를 뒀다. 지난 6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NSA가 자신을 도청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요구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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