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엔 온실가스와 전쟁…‘청정전력계획’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미국인들의 전력 생산과 소비 방식을 바꾸고 화석연료에서 청정·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국제사회에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과 석탄업 등 관련업계, 화학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부 주가 ‘법정 투쟁’까지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청정전력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당초 30%(2005년 배출량 대비)에서 32%로 높이기로 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상승했다.

각 주는 주별로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 및 감축 계획은 초안에서 정한 2020년보다 다소 늦춰진 2022년부터 시행돼 203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애리조나주처럼 천연가스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곳은 탄소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지만, 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와이오밍·몬태나주처럼 석탄 의존도가 높은 주는 21% 이하로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공개한 트위터 동영상에서 “(석탄 사용) 발전소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 오염의 최대 생산자”라며 “미국 역사 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년 전 발표된 초안보다 더 강화된 최종안은 임기 중 업적에 ‘기후변화와의 대응’을 남기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이번 규제계획을 내세워 다른 나라들에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화당과 석탄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주에서 이번 규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 의회와 사법부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구상이 “경제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와이오밍과 웨스트버지니아 등 20여개 주는 정부 규제안을 “석탄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석탄산업협회 등 에너지기업들의 이익단체도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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