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증 질환 의료보험 보장 전국 확대

중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가장 큰 사회 불만 요소 중 하나였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전국 모든 도시와 농촌 거주 국민들이 연말까지 ‘중증 질환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베이징 등 16곳에서 시행 중이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추가로 7억명 가량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중중 질환 의료보험을 기초 의료보험에 통합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그동안 중증 질환자에게 기초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선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중증 질환 의료 보험을 통해 보전해줬다. 올해 말까지 중증 질환 치료비의 최소 50%를 보험으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97억 위안(약 1조8200억원)을 들여 115만명의 환자를 지원했다.

중국은 의료보험 보급률이 95%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매우 좁아 ‘병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컸다. 중국 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이 사회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 위주의 경제 체제’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안전망 확충이 과다한 가계 저축 성향을 완화해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3조 위안(약 5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의료비 지출이 연평균 1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 정부의 경우 의료기금 잔액이 6∼9개월 지불분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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