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수구정당” 조국 “권역별 비례대표 거부, 기득권 고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무성,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의원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원 기득권을 위하여 총선 때마다 발생하는 사표 1천만 표를 보정하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인다고?”라고 적었다.

이어 “선관위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 받으면, 새누리당은 50% 이하 득표로 과반의석 확보가 무너지니 비례대표 제도 및 의원 자체를 비방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마음에 안들면, 선관위 규명성명을 내고 항의방문을 하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증원없는 지역:비례=2:1 권역별 비례대표를 권고한 선관위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라”라고도 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왜 외면하는가”라며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와 새누리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거부의 공통점은 현역 의원 기득권 및 지역 기득권 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수구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김무성 대표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귀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 이병석 의원님(전 국회부의장)과 대화부터 하시지요”라고 권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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