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2년5개월만에 열린다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이다.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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