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노동개혁은 없다” 이인제 “하루 아침에 청년실업 해결 불가능”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은 3일 "모든 게 다 완벽한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하르츠 개혁 모델 방식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하르츠 개혁은 정부가 강력하게 실업급여를 줄이면서 직업교육, 직업알선, 직업을 가지라고 하다보니 비정규직이나 질이 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며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노동시장의 질은 많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이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청년실업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경제시장의 기반이 노동시장이다. 결국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거기가 불안정하고 경직돼 있으니 자본가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노동개혁 특위와 관련, "현재 야당이 특위를 구성하는 중이다. 당장 급하게 만날 일은 없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