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여야 총선룰 전쟁 이면엔 결국 ‘표 계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헛돌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이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여당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라는 야당이 서로 귀를 막고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서다. 범주도, 무게감도 다른 사안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는 이유는 결국 ‘표 계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진지한 토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여야=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 정수 증원 절대 불가’ 논리로 확실하게 빗장을 쳤다. 현행 정수(300명)를 유지해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야당 제안에도 시큰둥하다. 의원 수 증원 주장으로 스텝이 꼬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코너로 모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장우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어떤 꼼수의 명분을 달아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는 매우 훌륭한 제도지만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와 궁합이 맞는다”며 “제도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적시성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스탠스가 현행 소선거구제가 자신들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선도 적지가 않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새누리당 의석 수는 현행보다 줄어들 것이란 점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올인’하는 것 역시 현재의 선거제도를 흔들어 새누리당 의석을 빼앗아 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내세우는 명분은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를 완화, 지역 인재 등용이다. 문재인 대표가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과제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이고, 그 방안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정치연합은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행태를 “기득권 지키기”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신 공천개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새누리당식 오픈프라이머리인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기로 지난 4월 당론을 정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전제조건을 달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선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공격했다.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맞교환설도=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맞교환하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며 “일정 단계가 되면 정개특위 위원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백년대계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중대기로에 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라면서도 “하나는 후보자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이고, 하나는 권력구조와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기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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