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도 최소 47조 역대 최고…아베 정권 이후 4년 연속 증액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47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엔(약 47조828억원) 넘게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한다.

이 방침대로 확정될 경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은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다. 방위성은 앞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재무성에 5조545억엔을 요구했지만 실제 책정된 예산은 4조9801억엔(약 46조8955억원)이었다.

방위성이 이번에 5조엔 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는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이 처음 반영된다.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반영되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예산에 포함된다. 또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자위대가 주변해역 경계·감시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 일괄구입 비용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그간 무기 수출과 해외방산업체 인수를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지난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결정 이후 해외업체 인수에 대해서도 사안별 심사를 통해 빗장을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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