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무늬만 개방형 사실이네” 대검 등 15개 중앙 기관 민간인 임용률 0%

'무늬만 개방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임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에 불과해 민간인 임용률이 18.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31개) 등 공무원이 채용된 직위는 모두 227개로, 53.0％를 차지했다.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지만, 실상은 절반 이상을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했지만 공모 절차 조차 이뤄지지 않은 직위도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인 임용률은 0％였다. 기획재정부(6.7％), 외교부(8.1％), 고용노동부(9.1％) 등은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원자력안전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간인 임용률이 100%였고, 병무청(75.0％)과 국세청(70.0％)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을 선발 절차에 들어갔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직위지만, 경력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직위다.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 개방형 직위는 147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은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기관은 불과 3개 미만을 적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검찰청은 민간인 임용률도 0％, 경력 개방형 직위 지정도 0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일부 직위는 인재풀 부족 등으로 외부 개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혁신처는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에 각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경력 개방형 대상 직위를 제출받아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제의 정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의 인재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며 "공직사회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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