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정보기관 감시활동' 보도한 기자 수사하다 제동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하던 독일 검찰이 수뇌부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독일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검찰은 인터넷 매체 ‘넷츠폴리틱'(Netzpolitik.org) 기자 2명 등을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은 그러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판을 받게 되자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기소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전했다.

랑게 총장은 기밀자료 보도 여부와 보도가 가져온 결과를 챙겨 보고 나서 추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랑게 총장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면서 자신은 넷츠폴리틱이 국가에 악영향을 주는 기밀을 노출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는 시각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과 좌파당 등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랑게 검찰총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번지고 있다.

또한 독일 시민들은 토요일인 이날 베를린 시내에서 검찰의 기자 수사를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법무부 청사 앞 마지막 집회를 기준으로 13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넷츠폴리틱은 지난 2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BfV)이 온라인 감시 강화를 위해 자금을 늘린다고 보도한 데 이어 4월에는 SNS 웹사이트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기사들의 바탕이 된 헌법수호청 내부문서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이어서 무단 유출과 공개가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 외에 다른 진보언론 및 독일기자협회(DJV) 등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자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정보의 자유와 디지털 권리를 주로 보도하는 넷츠폴리틱은 신나치 범죄에 대한 의회 조사활동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네티즌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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