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천거 받은 사람 명단 공개한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명백한 결격자와 대법관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피천거인들이다.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되는 사람들이 첫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민 대법관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렸다. 건국대 김종인 석좌교수(위원장)를 비롯해 10명(당연직 6명, 비당연직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추천위는 7월 1일부터 열흘간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추천기간이 끝난 뒤인 14일 언론을 통해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다음날부터 열흘 동안은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된다. 누구라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통상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