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유승민 사퇴 종용 중대한 위헌적 처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종용·협박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에 간섭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성 크다는 것이었다”며 “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자율적인 원 구성에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회가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국회에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의회 기본역할이 행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30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산정 법정시한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은 5580원이고, 월 116만원으로는 한 가족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정부’ 때 9%, ‘참여정부’ 때 연평균 10% 넘게 올랐고, ‘MB정부’ 때 5%로 줄었다. 현 정부들어 6~7%밖에 안 올랐다. MB정부 이후 참여정부 수준을 유지했다면 지금 7650원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초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고 하더니 인상폭과 결정시기에는 입을 닫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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