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정 국회 해산 바라나?” 추미애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쿠데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지, 제왕처럼 군림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오죽 협박했으면 여당은 즉시 법안을 책상 속에 집어넣고 있다. 그런 충성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선 ‘박 대통령 국회 해산 바라나!’는 글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 해산 요구’”라고 규정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머리를 맞대 만든 법안으로, 재적의원 21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독재’라고 펄쩍뛰자, 다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수정중재안을 만들어 정부로 보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추 최고위원은 “심지어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국회가 우려까지 표명했다”고도 했다.

추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며 보란 듯이, 바로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것은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는 2010년 박근혜 전 대표가 국가지도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우려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추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그 때 그 말은 옳았다”며 “그러나 민주주의를 흔드는 대통령의 편을 드는 지금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 메르스 정국이 혼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추 최고위원은 “법령 공포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행자부장관에게 동기로서 충언한다”며 “정권은 짧고 장관의 운명은 더 짧지만 헌법학자로서의 헌법철학과 소신은 영원할 것이다. 대통령을 똑바로 보필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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