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이어 오바마케어까지 KO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해온 주요 현안들에 연일 진전을 보고 있다. 미 의회는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5일에는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합법 결정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굵직한 현안을 놓고 벌인 의회와의 대결에서 잇따른 승리를 거둠에 따라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없이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자신의 국내·외 업적도 챙길 수 있게 됐다.

실제 TPP는 단순히 무역 이슈를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서는 동시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사실상 외교·안보 사안이고, 오바마케어는 자신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국내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꼽힌다.

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0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2013년 10월 새해 예산안 협상 당시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까지 감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저지 법안을 주도하며 오바마케어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이번 법적 다툼에서도 완패했다.

공화당은 주(州) 정부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아니라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한 가입자에게까지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공화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다. 특히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내년 대선에서도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출신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바마케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수백만 미국인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뿐이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