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하겠다”…예산 파행 사태 일단락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빚어진 전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보육은 정부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추가 예산 편성을 거부해온 전북도교육청이 25일 관련 예산을 세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누리과정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한 곳도 남지 않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와 조율해 이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겠다”며 “긴축 재정을 기조로 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특수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 속에서도 저와 도교육청을 지지 응원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육단체 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시장, 군수, 시·군 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편성 작업은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역 교육재정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하며 지난 4월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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