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원지 개발사업 인허가권 일원화 추진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분야별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시로 위임된 유원지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제주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일원화 방침이 행정시 기능강화 원칙에는 배치되지만 일관된 기준·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태스크포스팀 설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또 지방보조금 개혁방안을 포함해 예산편성·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훈령도 제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행정상 26건·신분상 37명(징계 2명, 주의 35명)에 대해 조치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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