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무혐의' 결론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2012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새누리당 이진복(58·부산 동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전 선거 캠프 사무장이던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2년이 지나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의원에게 돈을 준 A씨 역시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을 검찰에 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과 A씨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뒤 단순한 돈거래인지,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였다.

차맹기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는 이날 “이 의원이 사건 진정인인 선거캠프 사무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증거와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결과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차장검사는 차용금으로 판단한 근거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당시 선거자금이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으며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2년 후 자발적으로 변제했고 이 의원이 돈을 반환하자 진정인도 바로 돈을 돌려받은 사실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차 차장검사는 이 의원이 공천 부탁과 함께 시의원 후보자에게서 1500만원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나 중개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고발인도 직접 목격 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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