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도 개편 검토?” 교육부, 내일 與 최고위 보고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한 데 이어 사학연금 개편에도 착수할지 주목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내일(2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과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사학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단 당으로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라며 "사학연금은 원래 공무원연금과 연동해 자동으로 (개편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혔던 여권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개혁까지 곧바로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사학연금을 올해 6월, 군인연금을 올해 10월 개혁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에선 "지나친 전선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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