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공개 공직자 5급이상으로 확대 검토” 15만명 대상자 늘듯

정부가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한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가 5급 이상으로 확대되면 공개 대상이 15만명(본인 9만명, 직계비속 6만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4급 이상 본인 2만9천516명, 직계비속 1만9천697명이 공개 대상이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상자 확대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5급 이상 공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평등권 침해는 없는지, 5급이상 공직자까지 공개할 때 이에 상당하는 대상으로 대학교수나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까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의 의견이 대두할 수 있다"면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국민 의견 등을 토대로 5급 이상 공직자까지 확대할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솔선수범해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확산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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