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희망의 사다리였다” 김무성 “로스쿨과 절충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절충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약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미흡한 점을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로스쿨 제도(관련 법안)를 통과시켰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의 75%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제도를) 절충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신림동 고시촌이 위치한 서울 관악을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선발을 독점하면 기득권층과 특권층이 영원히 존재하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꿈꾸기 힘들어진다"며 "헌법 전문에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들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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