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이의서 쓰기 어려울 것” 鄭의장 “靑, 완강하다고 느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의요구가) 안 오겠지 싶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냥 재의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재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써와야 한다. (그게) 이의서다. 거기에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데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요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것을 소개하며 "완강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건 어제 상황이고 보름 동안 법적인 검토를 할 것 아닌가"라며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말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로 기울었던 청와대 입장이 법적 검토 과정에서 달라지겠냐는 물음에 "내 희망사항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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