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올해도 하늘 두쪽 나도 예산안 12월 2일까지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올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한(12월 2일)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상임위·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갖고 "작년 국회는 1987년 이후 최초로 헌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002년에도 예산안이 시한 내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는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는 사실상 1987년 이후 처음이었던 셈이라고 의장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결산심사 조기 완료와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경험상 총선 직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제출된 법안의 다수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선정해서 처리하여 임기 끝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 보는 결산은 예산을 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면서 "최근 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산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6월 말까지 상임위 차원의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기성 입법차장은 "6월 임시국회 회기에 대정부질문과 본회의 안건 처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 이내"라면서 "남은 기간에 주요 법안 및 결산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의사일정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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