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황교안 인준 맞교환?…靑 vs 국회 긴장 고조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이 묶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서로 맞물린 채 굴러가는 형국이다. 여야와 청와대,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새누리당의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얽히고설킨 국회법 개정안·황교안 인준안=청와대는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무작정 강공으로 치고나가기엔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정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고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일단 새누리당은 “17일엔 여당 단독이라도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다.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게 정 의장의 원칙이어서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

정 의장은 자신이 낸 중재안에 대한 청와대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로 문구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이 분명해질 경우 정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중재안을 직접 제안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를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3대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 유감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후보자 사과는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걸 “유승민, 국회법 재의결 약속했다”에 與 반박=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맞춰주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동의를 해준 배경에는 유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가 정말 그렇게 발언했다면 이는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