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먹구구식 운영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806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3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예산은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읍·면·동별 인구에 따라 2억∼5억원씩 획일적으로 배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배정액에 맞춘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비율 중 시설비를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연성 있는 사업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사업 확정 후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여건이 바뀌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후평가제도가 없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시별로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산배정 기준에 인구수 외에도 면적 등을 추가하고, 지역회의 위원을 20∼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 3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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