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학대’로 숨진 딸 친부에 징역 4년 선고

울산의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과 관련,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2일 친부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상당한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이런 학대가 계속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는데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며 “딸에 대한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계모의 학대를 예견하지 못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11∼2013년 딸(8)이 계모 박모(41)씨의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계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