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구청장, 사업 도와줄게” 전 구청장 동생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1일 기초단체장 동생임을 이용해 시행사에서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대구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A씨로부터 현금 3억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다가 A씨가 이 중 일부만 주자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