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손발 잘라 국정마비 초래 뻔하다?” 변희재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론적인 3권분립 위반 등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간 19대 국회가 해온 일들을 보면, 식물법으로 발목잡아, 민생법안 통과 저지하고, 마구잡이 끼워넣기 법안으로, 자기 이권들이나 챙겨온 전과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로, 강제성 여부,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그간 19대 국회가 해온 저질 행태로 볼때, 행정부의 손발을 잘라 국정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뻔하므로, 대통령은 그대로 거부권 행사해도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글에서는 “이종걸 의원 발언으로 보더라도 국정마비가 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새누리 지도부는, 내각제 수준의 국가 개조를 위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슬쩍 야당에 쥐어주어 통과시킨 격이 됩니다”라며 “이종걸은 그간 새누리 지도부가 제안해온 야합안들을 상세히 국민에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종걸 등 야당과 친노들은, 세월호 조사 1과장을 민간인으로 앉히도록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가질 수 있으니 국회법에 찬성한 가죠. 유승민 말대로, 권유만 할 수 있는 안이었다면, 동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