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국회법 개정안과 메르스 두 가지 무기로 청와대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손엔 국회법 개정안, 다른 한 손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를 무기로 들고 청와대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엄호사격하면서 ‘청와대 VS 국회’의 구도를 그리는 한편,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부 대응을 질타하면서 민생 정당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2일 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개정안을 한 묶음으로 엮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는데 관심을 보이고,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는 또다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 실현 등 우리 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이 너무 견제 안 해도, 너무 호들갑 안 떨어도 된다”며 “국회 권한을 정상적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고 공포 느끼고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는 메르스 대처에 올인해 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소속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소속위원들로 메르스 TF팀도 구성했다. 보건복지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시사를 ‘과민 반응’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 현안인 메르스 문제로 초점에 맞춰 ‘민생 정당’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거부권 행사가 실행될 경우 국회 파행을 경고하기도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6월 국회가 파행하면 온전히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앞서 YTN라디오에 나와서도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가 당내 책임론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 “청와대나 친박계 일부로부터의 타격이지, 국민들이나 여든 야든 국회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무성 대표께서 유 원내대표를 보호해줘야 하고, 방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회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위임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돼 재의결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도 고민거리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다른 현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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