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하수가 1급에게 훈수 두는 현실?” 김진태, 이종걸 ‘朴대통령 헌법 공부’발언 비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든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지금 우리 대통령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그 모법의 테두리를 너무 심하게 벗어났을 때 이걸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고쳐라 요구하고 이것이 지시에 가깝게 되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저는 이걸 위헌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많고 한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꾸 대통령보고 헌법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참다못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다”며 “살다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남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제가 바둑 좋아하는데 5급 하수가 1급에게 훈수 두는 게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헌요소가 없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 모르고 한 아주 단견”이라고 폄하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고 본다. 국회는 법만 잘 만들면 되고 행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그걸 심사하도록 우리 헌법은 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위헌성 판단에 대해서 (지도부도) 보류해놓았던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로) 다시 넘어오면 한 번 찬성했다고 나는 계속 찬성이다. 꼭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한 번 거부권이 되면 재상정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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