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권 충돌] 野, 정부 시행령 무더기 손질 ‘확전’ 나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상황에 변수가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시행령에 무더기 손질에 나선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정부 시행령 전반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올 경우 정부의 ‘손발’이 묶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의 다툼으로 법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하위법 체계인 시행령을 통해 문제를 풀어왔다. 만 3∼5세 유아들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 행정작용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다.

야당이 시행령 문제를 따지고 나올 경우 시행령을 근거로 한 각종 행정작용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에서 높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책임공방 문제가 발생한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끌어 들여 이 같은 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와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갑자기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문제를 제기해 야당의 공세를 불러왔다고 반박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의 등장 이후 목소리를 아껴 왔던 친박 의원들은 시행령 수정권 문제를 계기로 다시 뭉치는 모양새다.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과 대통령 정무특보인 친박계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이번 국회법 협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신경전 단계다. 이번 협상에 대해 불쾌함을 감추지 않는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할 경우 여권 내부의 계파 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청 갈등이 계파 충돌로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다. 친박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를 따르는 비주류 의원들이 한판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 퍼져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31일 “여당에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청와대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갈등을 계파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당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둘러싼 원칙론적인 문제에 대한 시각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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