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바엔 국회의원 전원, 대통령 특보로 임명하라?” 여당 중진, “청와대의 오만”한목소리 지적

야당 중진 의원들이 일제히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며 거부권 운운하며 국회를 무시한다면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임명직 혹은 전원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하는 방법을 어떨까요”라고 비꼬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며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우리나라 성문법의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법률 체계를 필드(현장)에서 해오신 힘으로 막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을 연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한 노력이었음에도 불구, 청와대와 정부는 무슨 발목잡기다, 연계다 하는 말을 퍼트렸다"며 "이제 신조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전날 SNS에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 정권처럼 거수기 노릇 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며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을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며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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