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 성과, 아베와 비교하지 말라?” 정부 “회담 목표가 다르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를 비교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당국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아베 총리의 방미와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18년 만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4월 아베 총리 방미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그런 측면에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풀었고 5년마다 개정되는 방위분담금협정도 잘 타결했고 이번 원자력협력협정도 42년 만에 개정을 성공적으로 했다"며 "일본처럼 장기적인 현안을 아베 방미 계기에 타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 방미 성과 전망과 관련, "굳이 비교하자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야에서 양측의 공통된 시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가 국제사회와 노력하자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동북아 역내 긴장이나 갈등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발설하는 것도 신경 쓰고 있다. 동맹분야나 새로운 영역의 협력도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이 당국자는 북한 정세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북한 내 예측가능성 문제와 연계돼 혹시라도 앞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억지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하는 한편으로 강한 설득과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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