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회 수준을 어떻게 보길래...” 원혜영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잘못된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수준을 어떻게 보길래 행정부 마비 운운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케하는 국회법을 청와대가 위헌이라며 펄쩍뛴다는데?”라며 “모법을 거스르는 월권 시행령이야말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세월호에 운항허가 내준 사람도 월권 시행령 덕에 그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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