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北 SLBM 수중발사 제재 위반 조사 착수

유엔은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이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나면 북한에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는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안보리 이사국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유엔 소식통이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은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이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채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이 수중발사 시험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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