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에 발목잡힌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5월 임시국회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이번에도 깨질 위기다. 5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야의 지루한 힘겨루기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를 앞둔 50여건의 다른 안건들도 발이 묶였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여러 채널의 접촉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 이어 원내대표 협상까지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도 개의가 지연됐다.

여야는 막판 암초로 부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입씨름만 반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해 진상 규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기간을 늘리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으로 국회가 나설 경우 월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시행령 수정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는 착수할 수 있다는 선에서 야당을 설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연계’방침을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 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당이) ‘연계다, 발목이다’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조사1과가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정부가 특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많은 것을 여당에 양보했는데 이 부분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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