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진통] 與는 당청 갈등 끼어들고, 野는 새로운 조건으로 발목

1년 넘게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감추고 싶은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정부 숙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내분이 불거져 이를 수습하느라 헛심을 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공무원연금과는 무관한 쟁점을 연계시켜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따로 논 당정청, ‘유승민號’ 협상력도 도마에=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후 28일까지 7개월간 이어진 여야 협상에서 당정청은 수차례 엇박자를 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도 손을 대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여야 협상을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청 갈등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청와대와 실제 협상을 이끌어가는 여당 간 입장 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당청 갈등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하자마자 폭발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게 화근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합의한 새누리당을 향해 “분명한 월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김 대표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청와대는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새누리당 내에선 “청와대가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었다. 결국 여권이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당정청은 지난 15일 심야 회동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앙금은 그대로 남았다는 의견이 많다.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갑자기 사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상의 기본은 상대가 원하는 걸 파악해 손에 꽉 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인데 지금 원내지도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문형표 해임·세월호 시행령까지=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계한 문제만 해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 장관 사퇴, 세월호 시행령 수정 등 여럿이다. 이 때문에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다가도 막판에 결렬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문에서 한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도 합의점을 찾았다. 공무원연금만 놓고 보면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우리는 연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했다. 합의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돼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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