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연금 연계 발목?...야당에 대한 모독” 이종걸 “세월호시행령 하나 고치면 정상 본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 시행령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 잡는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당이) 연계다, 발목이다,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국회의 임무는 신뢰의 회복으로, 새정치연합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다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여당의)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 양보하고 양보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5월 국회의 핵심과제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특보이기도 한 친박실세의 황당무계한 '세금도둑' 한마디에 법이정한 조사위 인원마저 축소되는 등 세월호특별법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조직 구성도 정부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서기관이 맡게 돼 있는) 조사1과장을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인데도 (여당)은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이 정부 시행령의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 하나 고치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오늘 2시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교조 창립 26주년인 이날 전교조의 합법노조 인정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대해 "전교조 탄압과 불법화를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를 구체화한 건 박근혜정부"라며 "오늘 헌재 결정이 한국헌법의 정신이 민주주의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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