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확정된다...1위 사업자 지위 강화 우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24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뒤 당과 조율할 예정이어서, 인가제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1위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서 사실상의 '요금 담합'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1위 사업자의 지위만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SKT·KT·LG유플러스 등 3사 중심의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알뜰폰' 보급을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논의된다.

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의원,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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