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술사냐?” 문형표, “아무 생각없이 일한다” 野 지적에 발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현안보고에서는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매끄럽지 못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네 번째 감염자가 스스로 격리·검사를 요청했음에도 보건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추후 확진판정을 받은 일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본인이 의심스러워 조사해 달라는 것까지 묵살하다니, 지나친 소극적 대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도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체온이 발열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늦췄다고 한다"며 "보건당국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도 "당국은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발열기준을 조정하는 등 뒷북대책을 내놨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질타가 이어지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격리검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기보다는 규정에 따라 가택격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예방조치나 홍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신종플루의 경우 치사율이 0.2%였지만, 메르스는 40%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치명적인 질병인데도 홍보나 예방대책이 굉장히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에볼라의 주요 증상에 대해 '30도 이상의 발열'이라고 표기돼 있다. 아무 생각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 본부장은 "'38도 이상의 발열'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미스프린트(오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다른 자료도 허술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나하나 대조해봐야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응책을 두고 현안질의가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중간중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나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먼저 "기왕 장관이 나왔으니 묻겠다. (야당 주장대로) 잘못된 수치를 제기해 국민을 현혹시킨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제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이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국민이 더 받게 되는 돈"이라며 "국민이 부담하는 돈은 보험료든, 세금이든 최대 6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천702조 세금폭탄은 막말이자 거짓말"이라며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한테 틀렸다고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나"라고 몰아붙였다.

최 의원이 이어 보험료 인상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복하자, 문 장관은 "정부가 마술사냐"면서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장관이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릴 경우 기금고갈이 당겨지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최동익 의원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느냐"고 했지만, 문 장관은 "수많은 참고문헌에 나오는 학술 용어로, 학자 시절부터 써온 말"이라고 맞섰다.

결국 김재원 의원이 "새로운 논란을 만들지 말고 오해가 있다면 잘 설명하라"고 중재에 나섰고, 문 장관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었지만, 어감이 분명 안 좋은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주의하지 못한 점 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이날 현안질의 주제인 메르스와는 관계가 없는 국민연금 논란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금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메르스 문제에 집중해달라. 다른 질문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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