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창업길 막는게 국회가 할 일이냐?” 朴대통령,국회 청년 일자리 관련법안 계류 강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관련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간 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지적을 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대화 및 오찬’행사에서 “크라우딩 펀딩법이 1년 동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또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면서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구구팔팔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7.5%를 담당하면서 지난 3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85%를 만들어냈다"며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론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전부 히든 챔피언이 되고 세계를 누비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사람같이 되는 것을 예시하는 '구구팔팔'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사실 많은 국민에게 삶의 터전을 찾게 해 준 고마운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시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으로 ▲역동적인 글로벌 벤처창업 허브 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창업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벤처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글로벌 벤처창업 허브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창업벤처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장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요청하자, "국회에 서비스산업관련 법안의 통과가 꼭 이뤄지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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