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발언] 한미일 6자 수석대표 “대북압박 강화 외 선택권이 없다”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압박 및 대화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은 이날 3자 회담에 참여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 및 문답 요약.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한미일 3국은 현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북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미사일 개발의 역주행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금번 협의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북한에 추가적 압력을 가하는 데 중국도 동의하고 있나.

▲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인식과 입장에 있어서는 한미일과 같이 하고 있다.

--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한 것이 이례적인데.

▲ 물론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나 북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맡은 일이 핵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는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만남에서 협의된다고 보면 되나.

▲ 그렇다.

--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 논의했나.

▲ SLBM 테스트(시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 안보리에서의 필요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 강력한 대북 압박의 구체적 수단이 있나.

▲ 물론 구체적 수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경제 체제와의 연계성이 이란과 같은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양태나 중점이 좀 달라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이 효과적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압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북한이 앞으로 어떤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다만 최근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위성 발사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위성 발사는 물론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외에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한 3자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의 단합을 유지하는 데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모든 외교적 옵션을 열어 놓는 가운데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기(adjust)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 북한을 압박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자 어떤 추가 조처를 하라고 중국에 요구할 계획인가.

▲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우리와 협력하도록 하는 데 6자회담 프로세스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중국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중국이 북한과 관여해 신뢰할 만하고 진정한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내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북한의 SLBM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논의했나.

▲ 북한은 명백히 그런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한다. 우리는 (SLBM) 사출시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 미국 정부는 SLBM 사출시험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우려다. 의도는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발 단계와 상관없이 우려를 가져야 한다.

-- 북한과의 대화 계획은.

▲ 계획은 없지만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로써 그들에게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그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지점을 그들(북한)에게 공개적으로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뉴욕 채널을 통해 매우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어떻게 대북 압박을 강화할지 한미일 3자가 오늘 합의했나.

▲ 우리는 기존 제재를 더 강력히 이행하는 측면에서 압박 강화를 위한 모든 기회를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압박을 강화할 다른 모든 기회와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 여기에는 유엔 제재도 포함되나.

▲ 분명한 것은 대북 압박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우리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그들은 손을 내밀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모두 거부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은 우리에게 대북 압박 강화에 협력하는 것 이외의 어떤 선택권(choice)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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