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또 타격… 2016년 대선 ‘핫이슈’로 떠오를 듯

미국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불허했다. 오바마 대통령가 다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고, 이민개혁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법안 문제가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집권 2기 핵심 어젠다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州)를 비롯한 22개 주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라운스빌 법원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유예 요청도 기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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