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나드는데 우리끼리 뭘하는 건 바보짓” 朴대통령, 규제 철폐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투자도 국경을 넘나들고 인재들도 국경을 넘나든다. 우리끼리 뭘 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각종 사전규제로 투자 활성화가 안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중 창조경제 및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 토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7개 부처 장 차관급이 참여했고 40여분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토론중 "핀테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끼리만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놓고 투자도 안 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색"이라며 "이것을 빨리 깨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규제가 많다 보면 그것(핀테크)은 발전할 수가 없다. 사전 규제를 자꾸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국제기준으로…"라며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사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전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풀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기업 등에 대해선 엄격한 사후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사전규제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일이 터지면 그야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솜방망이(처벌)를 해서 겁도 하나도 안 낸다"며 "규제만 잔뜩 있고 잘못한 사람은 벌도 잘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제기준으로 (규제를) 풀어놓고 책임하에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회사를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함으로써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창조경제생태계 거점화 방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강화 방안, 창업기업 성공 노하우 문화 확산 등을 주제로 '깨알 질문'을 쏟아냈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연대보증제도 보완 등 관련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관계부처의 여름재해 대비를 당부하면서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훈련을) 왜 하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철저하게 해서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아야 부처도 편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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